외부성 정의 및 사례

외부성은 경제 활동이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개념입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소비가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 보상을 받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합니다. 

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습니다.

 

외부성 10가지 사례

1. 오염 - 공기나 물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산업 공장은 인근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쳐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교통 혼잡 - 많은 수의 차량이 제한된 도로 공간을 점유하면 지연, 연료 소비 증가, 통근자의 불만을 유발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자가용 이용은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이동시간 증가 및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지연 및 건강 문제의 형태로 다른 운전자와 거주자에게 비용을 부과합니다.

3. 소음 공해 - 건설 현장, 공항 또는 시끄러운 음악 공연장은 인근 주민들의 평화와 평온을 방해하는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개인이 고등 교육을 받을 때 지식과 기술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지만 사회 전체는 더 높은 교육을 받은 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므로 더 높은 생산성과 혁신과 같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교육을 잘 받은 개인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지식과 전문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유출은 생산성과 혁신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생성합니다.

5. 예방 접종 - 예방 접종은 전염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 질병 확산을 방지하여 공중 보건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창출합니다.

6. 연구 개발 - 기업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신기술, 과학 발전 및 지식 유출로 이어져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통해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7. 공공 기반 시설 - 도로, 교량, 대중교통 시스템의 건설은 일반 대중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옵니다.

8. 미적 외부 효과 - 매력적인 공공 공간, 공원 및 정원의 유지는 주민과 방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웰빙을 촉진하고 관광을 유치함으로써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9. 범죄 - 동네의 높은 범죄율은 재산 가치를 낮추고 경제 활동을 줄이며 지역 사회에 두려움을 심어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 흡연 -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며, 연기에 노출된 사람들의 의료 비용 증가 및 복지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초래합니다.

 

11. 역사적 보존 - 역사적 명소의 복원 및 보존은 지역사회의 문화유산에 기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수입 및 문화 감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창출합니다.

12. 지식 공유 - 개인이 정보, 아이디어 또는 혁신을 자유롭게 공유하면 협업, 창의성 및 지식의 발전을 촉진하여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3. 양봉 - 꿀벌은 농작물에 수분을 공급하여 수확량을 늘려 농부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더 넓은 지역 사회로 확장됩니다.

 

14. 삼림 벌채 - 농업 목적이나 벌목을 위해 삼림을 벌목하면 토양 침식, 생물 다양성 손실, 탄소 격리 감소로 이어져 삼림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는 환경과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경제 활동의 다양한 측면에서 외부성이 어떻게 발생하여 개인, 지역 사회 및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제학자들은 외부 효과를 연구하여 외부 효과와 관련된 비용 또는 혜택을 내부화하고 사회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규제, 세금, 보조금 또는 재산권을 통해 외부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합니다.

외부 효과의 존재는 가격이 경제 활동의 전체 비용이나 이익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만듭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는 세금, 보조금, 규제 또는 재산권 생성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외부 비용 또는 혜택을 내부화하고 사적 인센티브를 사회 복지와 일치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자원 할당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